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1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6월 18일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18. 6. 29.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시행 2018. 8. 1.)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간 조정을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안 제20조의2제4항제3호)

-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주민동의 시     소급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토록 하였고(수익적 성격)

- 주민 동의서는 이격거리 내 입지제한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마을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침해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토록 함

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른 과태료 규정(제84조) 삭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5. 8. ～ 2020. 5. 27.(20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례 제1426호로 개정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 사이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의2는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격거리 내 입지제한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안 제84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음.

○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그러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임. 다만,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7헌바67 결정)

○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적 효과 또는 수익적 효과를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판단됨.

○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게 되며, 조례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1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6월 18일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전략계획에 반영된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나. (사업위치) 남원시 공설시장(금동) 일원

다. (사업면적) 320,000㎡

라. (예정사업비) 총 167억원(균특 100, 도비 17, 시비 50)

마. 주요내용

- 주거환경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지원, 마을안길 정비, 보행환경 정비, 안전마을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센터 조성, 커뮤니티가든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 경제환경 활성화를 위한 추어 특화사업, 의총로 경관정비사업 시행

4. 추진경위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              : ‘19. 07. 24.

○ 활성화계획 수립 업무대행 계약 체결                  : ‘19. 08. 12.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9. 11. 20.

○ 활성화계획 수립 컨설팅(LH지원기구)                  : ‘19. 12. 12.

○ 공모대응 사업유형 결정(일반근린형) 및 구역계 설정  : ‘20.2.12./3.13

○ 활성화계획 수립 중간보고                            : ‘20. 05. 08.

○ 활성화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 ‘20. 05. 21.

5. 공청회 추진계획

○ 공 고 일 : 2020. 06. 01.

○ 일    시 : 2020. 06. 16.(화) 14:00 ~ 15:00

○ 장    소 : 남원시노인복지관(남원시 금동로 50)

○ 참    석 : 50여명

- 주    민 : 45명(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 기    타 :  5명(직원 및 현장지원센터)

6.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7.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8. 금후 추진계획

○ 광역선정 공모신청(남원시 → 전라북도)        : ‘20. 07.예정

9.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남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된 공설시장(금동)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시재생 사업 중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 사업위치는 남원시 공설시장(금동) 일원에 사업면적은 320,000㎡이며,

- 예정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78억 32백만원임.

-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어울림센터 조성, 추어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있음.

○ 남원시 공설시장(금동)지구는 최근 20년간 인구가 52.2%로 감소하고, 고령화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1.3%를 차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임.

○ 「알콩달콩한 동행, 금동이 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토대 마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골목상권 육성을 목표로 수립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금번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2020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인 어울림센터는 기존 여성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과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0. 심사결과 : 찬성의견

참고		관 계 법 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